음주운전 동승자 벌금 어떤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건사고 중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엄청 민감한 편입니다.

특히나 연예인들의 끝없는 인기하락의 원인이 바로 이 경우였던적이 많은데요.

그 때문인지 음주운전과 관련되서 여러가지 제도들과 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애매할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에 타고있던 사람또한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방조죄라고해서 따로 적용이 되니 확인해보세요.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

먼저 이 방조죄라는게 조금은 애매하다고 할수가있는데요.

그냥 타기만 했을경우에는 방조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몇가지 행위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 상대방에게 차키를 건내주거나 빌려준 경우

-> 이경우는 무조건 방조죄로 해당이되서 벌금 혹은 구속형을 받습니다.

2. 독려하며 계속해서 유도하는 행위

-> 가장 악질이 되는 범죄이며 솔직히 운전을 한사람보다 더강한 처벌을 받야아합니다.

쓰리아웃제도가 아닌 곧바로 처벌을 받기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위와같이 방조죄에 해당되거나 혹은 그냥 동승만 했을경우 같이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 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방조죄 해당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방조죄 해당 X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5개월 이하의 징역

위와같이 방조죄에 해당되지않아도 동승자만 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

간단하게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에 대해 알아보게되었는데요.

먼저 방조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조금은 쌘편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지말아야할 사회악같은 죄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